the-booja 님의 블로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장.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①임대차가 끝난 후 ②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1장.  전세권 및 임차권의 개념  1)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2) 임차권의 개념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2장.  전세권 및 임차권의 구분  1. 전세권  1)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및 세분화 방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및 세분화 방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에 관하여 농지법 제8조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

불법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에 관하여   솔로몬의 재판 지상물매수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영은 승준에게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승준은 해당 음식점의 건물을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임대계약을 맺은 토지를 벗어나 재영의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까지 침범하여 증축하였습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승준은 재영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민법」 제645조, 제644조 및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 ..

솔로몬의 재판 “가건물의 원상회복 의무?”  솔로몬의 재판 “가건물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인 원두콩씨의 사연입니다. 임차인 원두콩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한 토지의 구석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렸는데요.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을 근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주택구입자금보증 개요 1. 보증금액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을 말합니다.  2. 보증기간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 상환 기일까지입니다.  3. 추천 대상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1)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2) 주택분양보증 즉,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하여 이를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4)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1. 보증금액(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합니다.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2. 보증기간(1)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합니다. (3)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4년입니다. (4)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4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관하여  1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1. 보증금액(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2)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은 전세대출금입니다. 2. 보증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입니다. 3. 상품분류(1) 개인보증과 거주·관리가 있습니다.  4.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2)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3)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4)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2장. 상품개요 1. 보증책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1. 보증내용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3.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입니다.  2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합니다.  2. 모바일 신청으로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