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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충남 당진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하여 조례와 관련 부칙으로 알아보자 .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2) 발전시설 허가기준 (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단,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주택수당 50미터를 곱하..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아산시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 2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

산지연금에 관하여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도입 후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관련해 매년 예산을 수립하여 일정 면적 규모를 매수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유림 소유자가 이를 매도할 경우 10년에 걸쳐 연금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2021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청의 공․사유림 매수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유림매수 제도  1장. 매수하는 산림 매수하는 산림으로 산림경영임지, 산림공익임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림,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토지 등이 있습니다.   1) 산림경영임지  가.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계..

농지연금 제도에 관하여  농지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입니다.     2장.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