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ooja 님의 블로그

아산시 2040도시기본계획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서 계획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기정 계획의 도시지표 실적 평가는 기정 2030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지표와 계획기준 시점인 2019년 말 현황을 비교하여 주요 지표에 대한 목표 실현 평가를 하였고, 계획인구 및 가구 수의 추진실적은 각각 75.5%, 70.4%이며, 전체에 대한 추진실적은 81.9%로 나타났다.  아산시 2030 계획 주요 내용 및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계획수립과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시민의식 조사 등의 설문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와 공청회 및 주민공람 등을 통해 제시한 시민 의견을 검토하는 행정주도 계획수립이며, 개선 방안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대지 지분에 관한 지료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지권 지분을 취득한 지분권자는 대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지분만큼의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대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집합건물 사용자인 피고는 대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2010년 4월 7일부터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712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대지 지분권자인 원고가 2010년 4월 7일 소외 2로부터 별지1 기재 각 토지의 각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

토지 인도를 위한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21년 10월 28일의 대법원 판례 2020다224821의 판시 사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극적 해석으로 판단하였다.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