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ooja 님의 블로그

온라인 OTT서비스 구독 그만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독 끊고 싶다. 진짜 싶은데.. 어떻하지? 기다려야 하나?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OTT사업자의 주요 위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 온라인 서비스 구독 해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구독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는 넷플릭스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등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이나 계약 해지 또는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관하여 행정 권한이 있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전자..

산지연금에 관하여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도입 후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관련해 매년 예산을 수립하여 일정 면적 규모를 매수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유림 소유자가 이를 매도할 경우 10년에 걸쳐 연금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2021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청의 공․사유림 매수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유림매수 제도  1장. 매수하는 산림 매수하는 산림으로 산림경영임지, 산림공익임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림,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토지 등이 있습니다.   1) 산림경영임지  가.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계..

농지연금 제도에 관하여  농지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입니다.     2장.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주택구입자금보증 개요 1. 보증금액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을 말합니다.  2. 보증기간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 상환 기일까지입니다.  3. 추천 대상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1)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2) 주택분양보증 즉,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하여 이를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4)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1. 보증금액(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합니다.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2. 보증기간(1)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합니다. (3)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4년입니다. (4)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4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관하여  1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1. 보증금액(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2)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은 전세대출금입니다. 2. 보증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입니다. 3. 상품분류(1) 개인보증과 거주·관리가 있습니다.  4.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2)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3)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4)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2장. 상품개요 1. 보증책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1. 보증내용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3.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입니다.  2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합니다.  2. 모바일 신청으로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

리츠 투자대상 확대 방안에 관하여  국토부 10월 14일 공시 내용  "리츠, 투자대상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및 리츠에 관하여 알아보자.  1장. 국토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14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하였다.   1.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로 리츠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월)부터 11월 25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행정예고는 10월 14일~11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다.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택 공급 계획에 관하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택공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하여 1기 신도시에서 주택공급하겠다고 정부는 24년 5월 22일 발표하였고,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년 5월 22일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담회 개최하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 공고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하고, 내년 이후에도 일정 물량 선정 및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야영장업 및 숲속야영장업의 등록 및 시설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야영장업이란 (1) 야영장업 정의ㅇ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ㅇ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한다.  -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야영장업 등록기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