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국정과제 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관하여
정부는 ‘수도권 경제 인구 집중 심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도모하는 국정과제 발표하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현 전략으로 충청남도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철도 및 도로의 광역인프라 구축 정책 제시하였다.
정부 국정과제 38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로 삼은 내용은 수도권 경제 인구 집중 심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이다.
전략은 첫째,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환경 조성하고, 강소도시 낙후지역 육성 방안으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하는 것이다.
중점 사업으로는
첫째, 충청내륙철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 광역철도네트워크 구축하여 충남 대전 혁신도시 및 석유화학단지 등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新경제권 구축한다.
둘째, 중부권 내륙지역의 광역입체 교통망 확충 방안으로 충남을 중심으로 중부권 내륙지역의 광역 입체교통망 구축,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하고, 충남과 충북 등 내륙권 및 수도권과의 광역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약속 이행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 대응한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방안으로 충남 북부권역을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넷째, 충남 아산, 천안 등 북부지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산업이 풍부하게 밀집된 지역 활용 방안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차, UAM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도 용이, 새정부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의 최적지로 육성하고, 충남 북부권역을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다섯째,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조기 연결로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과 충남, 호남을 연결하는 지역 간 중추 고속철도망 구축, 산업·문화·경제 교류 활성화 등 국가적 통합과 균형발전 기대에 부흥한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메가시티와 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하고,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2. 충청남도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 추진 방향에 관하여
정부 국정과제 중 충청남도 북부 권역 ‘국가 첨단산업 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아산만 써클형(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로 충남북부지역과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여 수도권 첨단기업 이전 및 유치, 철도교통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접근성 강화로 지역 간 상생발전 등 삶의 질 향상 기대된다.
아산시 인접 천안 종축장 부지에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적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국가 혁신거점 조성하고, 국가산업단지 위치는 아산 신도시에 최연접한 지역으로 향후 개발압력 가속화에 따라 주거, 생활SOC 제공 등 동부생활권의 개발여건 마련 등 요구되고 있다.
메가시티 추진 방향에 대하여
충남, 경기 간 상생 협력을 통해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 추진하고, 충남 · 경기도 간 협력을 통해 아산만권(충남 북부, 경기 남부)을 4차산업, 관광, 생활권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메가시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첫째, 아산만 써클형(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한다.
미연결된 합덕~신례원 구간(중부권동서횡단철도) 및 전체 노선의 장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등 추진한다.
둘째, 천안(종축장 부지 등)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한다.
다섯째, 천안 종축장 부지(국유지 127만평), 기재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과 연계, 4차 산업혁명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계획인 기회발전특구(ODZ)로 조성하며, 충남, 경기 산 · 학 · 연을 연계하여 경제 발전 시너지 발생 추진한다.
셋째,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한다.
수소산업 인프라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하고, 수소특화단지 조성(당진), 수소용품 제조기업 육성 및 산업벨트화(아산)를 추진하며, 석탄화력을 수소발전 전환하고, 신규 산업단지 등 수소발전소 구축 추진한다.
넷째, 아산시 둔포면 일부 평택지원법 적용한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약칭)”으로 미군기지(K-6)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km이내 지역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법(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추진 중이며, 아산시 둔포면 일부 지역(8개리)은 3km이내 임에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국비 지원사업 배제로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건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 등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개정 추진하여 각종 지원 혜택 적용을 추진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연계한 아산시 정책으로
첫째, 성환종축장 부지 국가산업단지 건설과 연계하여 아산시 둔포·탕정·음봉·인주지역 일원 서북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건의하고,
둘째, 아산만권의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평택당진항만의 기능 확대와 연계하며,
셋째, 충남서북부권 주요 산업인프라와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아산만 써클형 순환 철도의 지역 거점 연계성 제고 방안 강구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건의에 관하여
산업지구의 종류에는 AI기반미래 산업지구, 미래형모빌리티 산업지구, 차세대반도체 산업지구로 3가지 산업지구로 구분한다.
각 산업지구의 핵심 전략사업으로는
AI기반미래 산업지구는 미래형 반도체 산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체를 유치하며 관련 산업단지로는 아산제1테크노밸리, 아산제2테크노밸리, 아산제3테크노밸리에 위치한다.
미래형모빌리티 산업지구는 미래형자동차와 모빌리티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하여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 자동차부품 산업체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로는 인주1공구 , 아산 현대모터스밸리, 인주3공구, 염치산업단지에 위치시킨다.
차세대반도체 산업지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QD-Display, 반도체 부품 산업체를 유치하여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아산 스마트밸리, 아산 리더스밸리, 아산 디지털, 탕정테크노일반 산업단지에 위치시킨다.
지금까지 충남 베이배리 메가시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2040아산시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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