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의 및 법적효력

 KOSHA Guide(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의 및 법적효력

 

 

(1)  정의

 

KOSHA Guide(이하 ‘기술지침’)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를 의미합니다.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제․개정되고 있는 지침입니다.

 

이 기술지침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설비ㆍ공정, 작업에 대한 선진 각국의 기술수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으로 제정ㆍ공표하여 사업장에 보급ㆍ활용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지침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위험 설비ㆍ공정, 작업에 대한 NFPA, ASME, IEEE 등 외국의 사실상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자율적인 기술지침입니다.

 

 

 

 

 

(3)  법적효력

 

기술지침은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입니다.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