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기본계획 2030 추진 실적의 계획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아산시 2040도시기본계획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서 계획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기정 계획의 도시지표 실적 평가는 기정 2030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지표와 계획기준 시점인 2019년 말 현황을 비교하여 주요 지표에 대한 목표 실현 평가를 하였고, 계획인구 및 가구 수의 추진실적은 각각 75.5%, 70.4%이며, 전체에 대한 추진실적은 81.9%로 나타났다.

 

아산시 2030 계획 주요 내용 및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계획수립과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시민의식 조사 등의 설문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와 공청회 및 주민공람 등을 통해 제시한 시민 의견을 검토하는 행정주도 계획수립이며, 개선 방안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도시미래상 및 세부 발전전략을 직접 수립하는 시민참여형 상향식 계획 수립과 생활권별 및 분야별로 구분하여 도시미래상 등을 수립하고,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계획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퍼실리테이터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체계적인 의견 수렴한다.

 

도시미래상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비전, 기정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아산시 현황과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며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 검토된 아산시민이 요구하는 미래상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아산시 주요 현안 해결에 한계를 보였다. 개선 방안으로 2040년을 목표로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 계획”, 및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탄소 중립 선언,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생활 SOC시설확대등 미래메가트렌드를 반영한 국토 및 도시정책을 반영하며 자연환경 보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차별없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도시 등 시민계획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상 설정한다.

 

도시공간구조의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은 온양 중심의 1핵5지역 거점도시 공간구조설정으로 중심기능을 집적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아산시는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개발압력 및 광역교통망이 발달하여 아산 신도시 지역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경기남부 지역과 내포신도시 및 공주역세권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혁신거점 조성을 위하여 천안아산역(KTX)을 중심으로 산업 및 경제기능 강화와 기존 온양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인접한 주요 개발지, 미래 광역교통 발달을 고려하여 개발압력이 예상되는지역에 대해 부도심으로 설정하여 1도심으로 온양과 행정, 업무 중심의 3부도심의 신창과 도고, 둔포, 신도시로 산업 및 경제 중심을 구분하고 2지역 중심으로 인주와 송악은 도·농 균형발전의 구조로 개편한다.

 

계획인구에 관하여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은 계획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산시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한 계획인구 수립 필요와 배방, 탕정 등 동부 생활권의 개발압력 집중 등의 현황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별 계획인구 배분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아산시의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204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 설정으로 기반 시설, 시가화 예정용지, 생활SOC시설 등 지표 설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와 2040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추계치와 각 생활권 별로 진행중인 개발사업 등을 고려한 현실적 생활권별 인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생활권 계획에 관하여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은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4개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앙생활권에 집중된 행정, 업무, 상업, 문화 기능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고 다른 생활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특화방안 강구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기정 계획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4개의 생활권 설정 유지와 아산시의 여건 변화 및 성장잠재력, 자연환경 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발전전략 재수립하는 것이다.

 

토지이용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동부생활권 및 중앙생활권의 시가화예정 용지물량 소진에 따라 아산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생활권별 토지이용계획 배분이 필요하고 비시가화 지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사업 주변의 난개발 심화로 기반 시설 부족 및 환경훼손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주거·상업·공업등 용도별 개발사업 면적을 고려한 아산시 개발면적 총량을 산정하고 기존 시가화 용지를 고려한 시가화 예정 용지를 검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비시가화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기준 수립 등 도시관리방안 제시한다.

 

기반 시설에 관한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충청남도 종합 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의 재정비에 따른 철도 및 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현재 아산시에 개설된 도로와 대중교통 현황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이슈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와 스마트기기 활성화를 대비하는 기반 시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당진~아산~천안고속도로 등으로 예상되는 교통환경 변화를 대비하는 광역교통 처리계획 수립과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상수공급과 오수처리 방안을 계획하고, 비대면활동 증가에 따른 물류 시설 확충 및 스마트 기반시설 공급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환경저감을 위한 포괄적 개념의 요소별 환경 관리계획 수립과 탄소 중립 관련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아산시 여건 변화에 따른 요소별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204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제시한다.

 

경관 및 미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도로, 건축물 등 인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경관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활권별 차별화된 경관 및 미관 이미지 형성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현재 수립된 ‘2025아산시 경관 관리계획’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 등을 반영하여 계획의 정합성을 유도하고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요소별 경관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공원과 녹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시민 생활환경 변화와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한 1인당 공원·녹지 확보 면적 재검토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204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반영한 1인당 공원과 녹지면적 제시하고 도시차원의 보전축을 설정하고, 개발대상지 주변의 녹지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방재 및 안전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1인가구의 증가, 기후변화,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재해 및 범죄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재난, 범죄 등 유형별 방재 및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제 및 산업 분야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미래산업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낙후된 산업환경 개선 및 제조업의 산업고도화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활성화 강구 방안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 6차산업 및 스마트팜 등 1차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산시 관광산업 주요 요소들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 및 문화 분야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저출생,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및 문화 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공간구조 상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생활SOC 시설을 집중시키고 지역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204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