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보호에 관하여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가상자산에 관하여

 

(1)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하여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이용자”와 “가상자산시장”에 관하여

 

1.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2장. 가상자산의 보관 등

 

(1) 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하여 동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에 관하여

 

 

A.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동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하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하며,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B.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여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행위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C.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E,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F.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장.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하여 동법에서는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다.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의 보관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법령정보센터